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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166 자율규제정책
등록일 2023-05-02 20:39:41 조회수 518

1. 자율 규제 정책 특징으로 

 

시민의 요구 패턴은 통합되어 강한 입장을 보이지만, 결정을 하는 정부가 분산되어 강력한 입장을 보이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변호사 등을 예시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2. 규제정책과의 차이에서

 

피규제집단이 자기 이익의 보호 촉진 수단으로서 규제를 요구 지지한다. 

 

라고 기재되었는데, 여기서 피규제 집단이 위로 따지면 변호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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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03 2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3기본서 기준 166쪽은 위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율규제란 민간이 규제주체가 되어 규제대상자들이 스스로 규제범위와 항목에 관한 합의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지를 확인 후 다시 질문하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