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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
등록일 2023-05-02 20:05:26 조회수 518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의 큰 차이점이 ㅜ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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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03 2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제적 규제 - 과다 경쟁을 막기위해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공급을 허용해 경쟁범위를 제약하는 규제 - 항공노선 취항인가, 입찰자격 제한 등
보호적 규제 -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허용 불리한 조건은 금지시키는 정책 - 그린벨트, 안전규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