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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52쪽, 1번 문제.
등록일 2023-05-02 16:04:02 조회수 480

국가를 중립적 심판자로 보는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심판자로서 사법부의 역할이 크다.

 

라는 선지에서 

 

국가를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는 것이 뭔가요?

 

집권적 국가에서는 국가를 결정자(?)로 보나요? (비교해서 이해하면서 더 쉬울 것 같아서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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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03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