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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053쪽
등록일 2023-05-01 22:15:37 조회수 364

13번의 2번 해설에서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경우 

왜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구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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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02 2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역시 안에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습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시,군세(5)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4)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자치구를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자치구세(2)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7)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광역시가 가져가는 나머지 보통세(4)와 도세(4)가 동일
따라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구분이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