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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06.21
등록일 2023-04-29 11:28:49 조회수 410

6번문제. 점증주의 이론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

1번보기 해설. 정책(분석)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기필고 선행정학 p134와 같이 점증주의는 타협과 협상, 즉 정치원리(정치적 합리성)이 특징인데

해설에는 정책=분석 이라고 되어있어서 왜 정책이 분석인지 궁금합니다. 정책이 곧 정치 이렇게 보면 안된는건가요?

 

그리고 3번보기.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올바른 선행정학을 보면 점증주의는 안정화되있고 소폭변화이기 때문에 기득권세력을 옹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는 말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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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9 2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분석이 아니라 정책기능, 분석기능이 약화된다. 이렇게 봐주길 바랍니다.

점증주의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정책결정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현존 상태를 옹호하는 실증적, 옹호주의적 성격이 강해 새로 자원을 배분받아야 하거나 기존에 배분받는 자원에 비해 많은 자원을 배분받고 싶을 때 배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