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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23p
등록일 2023-04-29 01:19:43 조회수 389

문제4 보기2 해설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부부처형 공기업도 국가공기업에 포함되나요?

522p 표(예산회계)를 보면 정부부처형은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고 주식회사형, 공사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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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9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관한 문제로 해당 선지는 실정법상 공기업으로 보고 접근하면 됩니다.
2023 선행정학 402쪽 왼쪽 날개 1번 네모 공기업의 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