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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06.20
등록일 2023-04-28 16:40:06 조회수 484

2번문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것은?

4번보기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에서 과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이란게 무엇인가요? 세수인상도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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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9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가 - 조세의 수직적 공평
성별, 소득, 인종, 혼인 등의 면에서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부담 - 조세의 수평적 공평

세수란 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