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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15p
등록일 2023-04-28 12:16:45 조회수 458

11번 보기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만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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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9 2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닙니다.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라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해당 조문 첨부해 드립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