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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기출 1066쪽 10번 의존재원과 재정 안정성 질문
등록일 2023-04-27 15:17:48 조회수 1,673

안녕하세요?

23기출 1066쪽 10번 하단 빨간표 주의

의존재원과 재정 안정성 질문입니다.

 

보조금도 의존재원의 일부인데

의존재원은 재정 안정성을 제고 하고

의존재원의 일부인 보조금은 재정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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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8 1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포함되긴 하지만 지급시기의 예측이 불가능한 특성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