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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72쪽 표
등록일 2023-04-27 11:25:39 조회수 404

적극적 감독과 소극적 감독의 차이

2.표에서 단체위임사무: 소극적 감독인데 1.표에선 합목적,합법감독

기관위임사무: 적극적감독인데 1.표에선 사전,합목적,합법감독 다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기출4번선지에서 에서 적극적감독은 사전,합목적감독만을 말하는데

2.표에선 기관위임사무가 적극적 감독이라고 명시되있는데 강조하는 부분만을 적은건가요?

왜 기관위임사무가 적극적,소극적감독 둘다된다고 표에 안써있고 적극적감독만 된다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도 소극적감독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사전감독을 제외한

합목적,합법 둘다되니까 사후적감독이라고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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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8 0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개의 표현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적극적감독, 소극적감독 이렇게 나뉘고 사전적통제 사후적통제(합목적성, 합법성) 이렇게 나눕니다.
강도를 적극적 감독 > 소극적 감독 이렇게 비교해 표현한 것입니다.
소극적 감독이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목적성+합법성이 아니라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