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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원의 종류와 재정지표 간의 관계 질문
등록일 2023-04-27 00:04:05 조회수 534

질문요약:교부세를 늘릴 경우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필노 169쪽 하단 표 재원의 종류와 재정지표 간의 관계 부분 질문입니다.

중규쌤 커리큘럼 쭉 따라가며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냥 싹 다 외워버렸는데요ㅜ

또 까먹을 것 같아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부세를 늘릴 경우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교부세도 의존재원의 일종이니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주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이 낼 돈을 지원해주는거라 이해해도 되나요?

IMG_2719.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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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8 00:17)
안녕히세요 카스파입니다.

교부세는 자주재원성격이 강한 의존재원입니다.
해당 질문은 교부세의 성격보단 재정자주도가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일반회계총세입인 걸 알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일반재원에 교부세가 포함되므로 교부세가 증가하면 재정자주도가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