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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06.20
등록일 2023-04-26 19:04:50 조회수 480

3번문제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보기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 틀린선지로 해설에 보면 이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 안된다는 것 이말 자체가 이해가 안되요 ㅜㅜ 저게 왜 통일성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서에도 설명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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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27 00: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시로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담배 예방 캠페인에 쓴다 -> 이 경우는 특정 세입-세출이 연계된 경우입니다.
통일성의 경우 특정수입을 지출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