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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06.20
등록일 2023-04-26 13:00:13 조회수 458

2번문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것은?

4번보기 과제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가 맞는 선지인데 해설에는 조세지출에산은 의회의 예산심의 ,통제권이 강화되어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내역까지 국회가 심의하여 불공정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고 세수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자료를 제공한다.

 

올바른 선행정학에는 조세제지출예산제도는 국회가 심의한다는 말만 나와있고 의회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과제의 수직적 수평정 형평을 파악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는말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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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27 0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의회입니다. 기본서 60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지출예산은 불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세특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의함으로써 재정부담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제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