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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3-04-24 22:19:30 조회수 515

기출 807쪽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것은?" 에서

답지에 2,3 번 선지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단점)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기본서 620p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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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4-25 08:50)
항상 예산제도는 전후 예산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과주의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그전의 품목별예산에 비교한 성과주의예산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계산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에는 업무단위 선정이나 원가계산이 쉽지 않은 무형적인 사업 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연구개발이나 외교활동의 단위를 어떻게 선정할지, 원가는 어찌 계산할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학, 특히 예산제도는 명분(주장)과 현실(비판)이 다르기에 모순되는 말들이 많이 발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