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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유형
등록일 2023-04-23 21:33:16 조회수 418

안녕하세요 ! 여다나 p107, 최빈출500 p80 4번 문제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참고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글 남깁니다 !

 

4번 문제 보기 4번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외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가 옳은 선지인데,

여다나 p107 "관계의 안정성"을 손익관계로 이해했고 분배정책은 높고 규제정책은 낮다고 나와 있어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의 안정성(손익관계) vs 피규제자와 수혜자 구분] 이 다르게 해석되어야하는건가요 ? 

 

2022 선행정학 p193 보조단 2번을 보면 "당해 정책으로 발생하는 손익관계는 분베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명확하므로 ~, 반면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장을 보고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손익관계가 정해져있어 관계가 안정적이고, 규제정책은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므로 관계가 고정적이지는 않다고 이해했는데

 

그래도 보기 4번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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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24 2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계의 안정성과 피규제자/수혜자 구분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