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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고 1회 9번
등록일 2023-04-23 08:57:50 조회수 371

안녕하세요.

 

선택지 1번:

 

세제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행위는 '예산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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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24 2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선택지에는 오류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