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3-04-22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782쪽 2번 1번 선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의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주로 의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준예산의 경우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하는 잠정적 예산은 맞습니다. 따라서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요합니다.

3. 해당 페이지를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단위는 프로그램(정책사업)이고 조직단위는 실국과 같은 겁니다. 즉 서울시의 한강고수부지정비사업은 프로그램이고 공원녹지과는 조직단위인데, ppbs는 한강고수부지정비사업을 예산단위로 합니다. PPBS는 예산을 부서별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프로그램)별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A, B 부서가 협업을 할 때 부서별로 접근하는 예산에서는 A부서 따로, B부서 따로 예산을 작성한다면 PPBS는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러 조직에 걸쳐있을 경우 예산 편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품목별예산은 품목별로 배정하는게 맞지만 PPBS와 비교할 때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5. 사업과 품목의 지출을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항목은 여다나 282쪽 세출예산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