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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1067쪽
등록일 2023-04-17 17:45:09 조회수 498

11번 

 

3번선지  보조금도 지자체의 재정상 필요시에 지급될 수 있나요?

 

보조금 교부세 공통점: 재정상 필요 시

차이점; 보조금: 국가 정책상 필요 시

          교부세: 재정상 결함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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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7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틀린 선지입니다.

교부금과 교부세는 다릅니다.
교부주체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 -> 지방일 경우 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조정교부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