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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등록일 2023-04-15 13:24:19 조회수 522

1)85p 4번 행정개혁 5번

준시장적 수단 활용

공공선택론인데 왜 준시장적 수단을 활용한다고 하나요??

다른 글 찾아보니 시장적 수단 활용도 맞고 준시장적 수단 활용도 맞다고 하신거같은데

차이가 아예 없는건가요?? 그럼 왜 준시장이라고 돼있을까요,,

 

2)89p 맨 밑 신제도론 특징 2번

제도를 사회의 '구조화된 측면'으로 본다는데

구조화된 측면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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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7 0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모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 공공부문에 시장적 기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준시장적 수단 활용이 알맞은 표현이지만 문제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장적 수단 활용도 맞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링크로 알려주면 더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2. 부분적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걸로 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