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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모의고사 국가직9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4-14 21:05:38 조회수 440

p.104 18번 선택지 1번에

재정규모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정규모에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가 다 포함되니까 지방재정자립도도 알수있지 않나요..?

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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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5 0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주재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되더라도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의 계산식이 달라 산출되는 값이 다르므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