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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3-04-14 15:35:10 조회수 421

142p 4번 밑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관할구역의 (중첩타파나 분리가 아닌) 중첩과 분권화라는데

1)다수의 소규모 지역이 있어야하면 지역이 분리돼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여기서 분권화는 집권화의 반대말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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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5 0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공선택이론은 이동, 투표 등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중첩과 분권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인 조직장치가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