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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추록 52p
등록일 2023-04-14 03:49:57 조회수 397

3번 지문 : 관료 예산극대화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x)

답변: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을 토대로 하여 시장기법 도입 등 관리중심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며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가설은 197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공공선택론에 포함되는 이론입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예산극대화모형은 정부실패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정부로 가자는 걸로 생각해서 위 지문 맞게 볼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해주신 게시글 보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PCM의 처방과 한계 정리한 표에서  '현대 행정 개혁 논리 제공(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의 토대)'라고 되어 있는 글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산극대화모형은 정부실패 원인을 설명한 이론에서 그치고 작은정부로 가자는 것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지만

크게보아 'pcm은 영국의 행정개혁을 설명한다'고 되어있었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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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5 0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실패에 대응하고자 함이 같다고 해서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정부실패 설명 이론)은 영국행정개혁(작은정부 등장)의 배경을 설명한다고 바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가설은 197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공공선택론에 포함되는 이론이고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을 토대로 하여 시장기법 도입 등 관리중심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