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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의 유형 여다나107
등록일 2023-04-13 22:32:34 조회수 559

리플리와 플랭클린에서 분배정책은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 

김중규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여기서 안정성이란 이득을 보는 자가 정해진 정도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선행정학 문제집 221페이지 13번 4번 선지에는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가 옳은 선지로, 분배정책은 수혜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두 문제가 말하는 논점이 다른 건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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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5 00: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은 이해하신 내용이 맞고 규제정책은 수혜자와 피해자간 제로섬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