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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 9급 기출 65쪽 16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4-12 21:52:20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16번 4번지문에 규제완화를 내세웠던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다는데

규제영향분석은 어쨌든 규제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의 역점사업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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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4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는 규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규제의 경제, 사회적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해 조정합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내세웠던 신자유주의의 첨병~ 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