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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3-04-10 16:42:54 조회수 600

1)기출 강의에서 추가자료로 주신 문제인데

3번지문에서 hayek는 신행정론으로 아는데

신자유주의는 npm아닌가요??

신자유주의에서 hayek의 인식을 견지했다는게 왜 맞나요??

 

 

2)기출강의를 다시 듣고 있는데 172페이지 1번에서

광의의 뉴거버넌스에 신공공관리 gov 다 포함되는데

신자유주의는 npm만을 말하는거라 틀렸다고 하셨는데

173 3번 1번지문에서는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광의의gov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모순되는거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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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11 18: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신행정국가는 정부실패의 대응을 위한 작고도 효율적인 축소지향적 행정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양적 팽창만을 거듭해 온 행정국가와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신자유국가 내지는 신행정국가라고 부릅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hayek의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정부를 강조한 hayek의 철학을 따랐으므로 해당 표현은 옳습니다.

2. 해설 부분에 적혀있듯이 해당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넓은 의미의 신공공관리론에는 뉴거버넌스도 포함됩니다.
거버넌스는 초기의 시장거버넌스와 후기의 참여거버넌스가 있는데 후기의 참여거버넌스가 오늘날의 일반적 거버넌스의 개념이며 초기의 시장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신공공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