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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협약의 효력
등록일 2023-04-07 01:03:25 조회수 594

본문 중 "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질문 

마지막 즈음에 단체 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로 끝나게 되면 어떤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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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09 23: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이 포함되는 교재와 페이지를 적어주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각각 규정되는 법령, 조례, 예산 등에 규정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