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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배소비세 탄력세율
등록일 2023-04-06 01:18:24 조회수 508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에서 제외하는걸로 여다나 378쪽에 나와있는데

이번 3월 24일에 하신 국가직대비 파이널특강에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 이라고 하셨는데

 

탄력세율은 조례로 세율의 일정 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일정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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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06 0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몇분몇초에 해당 내용이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