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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자치의 집행기관우월주의
등록일 2023-04-03 21:37:22 조회수 517

지방 행정 부분에서 

 

집행기관 우월주의에서 

 

집행기관이라 함은 행정부를 말하는건가요?

 

그 반대로 의결기관 우월주의는 

 

국회, 법원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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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06 01: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문제에서 나온 것인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파트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지자체 장이 통솔하는 집행기관을 말하고, 의회는 지방의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