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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로된 선행정학
등록일 2023-04-02 23:46:37 조회수 406

해설 190p 문제 2번 

1950년대 성과주의는 품목별예산의 예산통제기능이 남아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데

성과주의와 '재량'이라는 말이 같이 안 쓰이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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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4-03 19: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겠지만 LIBS 그 다음에 나온 것이 PBS인 만큼 LIBS의 통제기능이 잔존해 있기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