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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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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361
등록일 2023-04-02 17:47:08 조회수 563

안녕하세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질문있습니다.

지자체조합의 설립, 규약변경, 해산을 위해서는 의회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적혀있는데

이것과 비교해 특별자치단체는 설립, 규약변경,해산을 위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정리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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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 p.782유제

합격생조교18 (23-04-03 19: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설립/해산/명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
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