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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패스 26회 6번 10번 12번
등록일 2023-03-31 20:06:14 조회수 360

6번의 1번 선지

외부주도형은 의제설정은 쉽지 않지만~~~

의제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제가 채택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인가요?

 

10번의 1번 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재부를 말하는 건가요?

12번의 4번 선지 해설

의회롸 내각의 유착될 수 있다가 무슨 말인가요?

내각책임제는 내각이 바뀔 때마다 다 바꿔서 직업공무원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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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02 0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기재부장관입니다.
3. 내각책임제는 의원 내각제와 동일한 뜻으로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총리(또는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의 책임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책임자가 아니라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행정부의 책임자가 되므로 총리 투표 시 의회와 내각이 유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립적 직업공무원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