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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등록일 2023-03-31 17:25:58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올바른 선행정학 기본서 570쪽 주요 재정규모지표 표에서

우리나라 예산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 로 구성되었고

기본심화강의에서도 김중규 교수님이 총지출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가 우리나라 예산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기본서 596쪽, 기필고 선행정학 131쪽에서는 기금이 예산외 라고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앞에서는 예산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뒤에서는 기금이 예산외로 되어 있나요

예산이 서로 다른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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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01 2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 570쪽 왼쪽 날개 2번을 보면 과거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분을 공제한 총지출규모(2022년 607.7조)를 발표하고 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한 앞부분의 예산은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인 총지출규모를 의미하고
뒷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예산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