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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971p
등록일 2023-03-30 19:24:42 조회수 480

강의에서 18번에 ㄷ을 설명하실때 

앞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틀린다고하셨는데  오히려 더 맞는거 아닌가요?? 

쌤이 잘못말하신건가요? 아님 제가 뭘 잘못알고있는건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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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30 2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맞습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법령을 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