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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23
등록일 2023-03-27 14:39:39 조회수 431

1)전 질문에서

통제, 규제의 감독자(해야할 것을 정해줌) -> 방향 조정자(해나가는 것의 방향만 조정해줌)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은 줄었습니다. 
조정자는 정책의 방향 조정, 심판자는 정책이 옳은지 중립적으로 심판 

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거버넌스는 감독자에서 조정자로 국가의 역할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고전적 다원론은 국가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보는데

기출 254 25번 1번지문에선

왜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거죠?? 

고전적 다원론은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버넌스처럼 국가의 역할을 적게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지문에 따르면 고전적 다원론은 조정자 역할과 심판자 역할을 둘 다 할수 있는건가요?

 

2)494 16번 4번지문

팀제는 책임은 개인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성과는 팀별 보상을 강조한다고 구별해서 암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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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28 21: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일단 심판자로서 국가가 역할하는 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 큰 정부처럼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고전적 다원론을 갑자기 연관시키는 건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헷총에서 따로 정리해 주시거나 강조한 사항이 아닌 이상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구별해서 암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