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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등록일 2023-03-25 13:57:50 조회수 501

179p 15번 2번지문에서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중심 기능이 감독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화했다고해서

좀 더 수동적인 감독자 역할에서 적극적인 조정자역할로 변화했다고 이해했는데

 

254p 25번 1번지문에서

다원주의는 국가를 수동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심판자 역할을 한다고하네요

수동적인데 조정자 역할까지 한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여기서 조정자와 심판자 역할 의미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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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6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반대로 이해하셨습니다.
통제, 규제의 감독자(해야할 것을 정해줌) -> 방향 조정자(해나가는 것의 방향만 조정해줌)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은 줄었습니다.

2. 위의 답변을 보시면 이해하실 듯 합니다.
조정자는 정책의 방향 조정 심판자는 정책이 옳은지 중립적으로 심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