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누가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만 규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이 결정되고나면 수혜자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책 결정시에' 입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수혜자, 피해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