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로위의 규제정책
등록일 2023-03-21 00:50:34 조회수 408

기출문제 220p 12번문제 아래 해설에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이 왜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정책이 공적 재원으로 서비스를 나누어주는거니까 분배정책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ㅜㅜ?
글 정보
이전글 2023 올패스 16회 20번
다음글 조례개폐청구제도가 직접발안이 맞나요?

합격생조교18 (23-03-22 20: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등하게 세금을 거두어 피지배계층에게ㅗ 동등한 보장정책이 적용되므로 재분배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