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 제외사항 문의 | ||
| 등록일 | 2023-03-19 16:13:53 | 조회수 | 486 |
안녕하세요
투표관련 조례청구와 같이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도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여다나에는 투표청구 제외란에 공공시설 설치반대는 없고 행정기구 설치 반대만 있습니다.
법 조항이 하기와 같은데 지방의회가 공공시설 설치 반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전글 | Ox 124쪽 |
| 다음글 | Ox 111쪽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