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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 신공공관리
등록일 2023-03-17 11:58:59 조회수 397

1. 모의고사 지문 중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라는 워딩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BTL은 정부가 운영을 하므로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민간이 아닌 정부가 되야 하지 않나요? 운영을 한다는 것과 시설을 건설하는 건 다른 의미일까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2022 여다나 압축 p92에 신공공관리는 고객지향, 뉴거버넌스는 임무중심이라고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p89를 보면 기업형 정부는 임무중심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는 기업형 정부를 전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신공공관리가 임무중심이다'는 선지는 그 자체로 보면 맞지만, 뉴거버넌스와 비교해서 나오면 틀린 선지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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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17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BTL은 기업이 리스(lease)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사전에 측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운영과 건설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2)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봐야하며, 상충되는 특징은 정리해서 암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헷총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