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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p.830 13번 밑 유제
등록일 2023-03-16 20:39:23 조회수 423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p.830 13번 밑에 있는 유제 질문드립니다.

유제 1번지문에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가 틀린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향적으로 중잉당국에서 지출한도를 설정해주니까 각 부처 내 예산 담당기관의 예산 조정기능은 약화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앙당국에 잘 보여서 부처 총액예산을 많이 받아와야해서 예산담당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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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17 16: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됩니다. '약화되지는 않는다' 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