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3-03-15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1.
해당 문제는 국회직 문제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출제된 것이고 국회직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표현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출제하기에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전자정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이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중앙관서의 장에 국회사무총장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
성과주의는 주요사업을 몇 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세분사업으로 나눈 다음 세부사업별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는 능률성(집행성과)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정책성과)의 달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효과성을 높이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를 근거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성과를 계량화할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2. 계획과의 연계, 사업과의 연계 둘 다 맞습니다.
예산을 사업(기능, 사업계획, 활동)에 연계합니다.
성과주의에서 장기계획과의 연계부분은 상대적으로 봐야하는데 품목별예산과 비교하면 장기계획 수립, 실시에 도움을 주면서도 계획예산과 비교하면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사업중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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