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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서비스, 정책론
등록일 2023-03-14 12:08:38 조회수 541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기출 p194)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1-1. 앞부분(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은 맞지만, 뒷부분인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가 틀려서 오답인가요? 그럼 신공공서비스론이 강조한 건 효과나 능률이 아니라 공익성과 민주성 정도로 보면 되나요?

1-2. 만약 '신공공서비스론은 효과성.능률성을 배제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선지로 봐야 하나요? 

 

2. 국유지 불하 정책은 로위의 구성정책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p210), 국유지 불하 정책은 경쟁적 규제 정책으로 보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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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4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를 옳게 고치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신공공서비스 = 담론행정이론, 시민행정학(신행정학의 계승)
신공공관리론 = 시장주의 + 신관리주의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나머지 3개의 선지가 명확하게 구성정책이고 구성정책이 아닌것은? 이라는 질문이기에 구성정책이 아니다 정도로만 아셔도 됩니다. 국유지불하는 국유지 매입과 같은 성격이며 매입하려는 주체나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어느정책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