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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066/p.1073
등록일 2023-03-13 21:58:01 조회수 592

안녕하세요,

 

 

1. 기출 p.1066/9번/2번 선택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여기서 담배소비세와 종부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도 틀린 건가요?

 

2. 기출 p.1073/7번/2번 선택지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서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능을 보완한다는 부분도 틀린 건가요?

 

3. 기출 p.1073/유제/1번 선택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의 해소보다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재정력 격차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력 격차의 해소와 지역발전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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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3-14 10:25)
1.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라는 표현안에  금액으로 종부세와 담배소비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에는 반영 안되어있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므로 보완한다고 봐야합니다.


3. 맞아요.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재정력 격차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그런대 조정재원 중에 더 본질적인 것은 지방교부세이니까 전체적으로는 격차 해소에 더 중점을 둔다고 봐야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