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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All pass 9급 6회 14번
등록일 2023-03-13 17:47:08 조회수 576

1번 선지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0년에 중앙에 도입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011년 예산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2010년에는 2011년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0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이 2011년에 도입되었으면 이것도 2011년 회계연도 조세지출예산서가 제출되는 건가요??

도입되었다하면 바로 도입된 연도부터 바로 적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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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3-14 10:19)
지적해주신대로 엄밀하게 보면 그 지문은 이의제기 없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논란이 약간 될 수 있습니다. 2010.5.17 도입되었으니 2011년도 예산안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