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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ox파이널 249p 13번
등록일 2023-03-13 00:30:16 조회수 485

13번

주민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자치단치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근데 압축 348p에서 보듯이 규칙으로는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 규정이 불가능한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 근데 위의 말대로라면 이미 권리나 의무에 관련된 규칙이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규칙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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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3 21: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 규정 불가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 의견 제출 가능

주민의 의견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출 시 가능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