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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ox 파이널 237p 4번
등록일 2023-03-12 20:24:31 조회수 518

4.종합성의 원칙이란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은 보충성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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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406p
다음글 기출 130쪽 4번

합격생조교17 (23-03-13 2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선기관이 아닌 자치단체우선 원칙이 종합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사무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