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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975쪽/1001쪽/1006쪽
등록일 2023-03-12 12:37:10 조회수 456

안녕하세요,

 

 

1. 기출문제집 975쪽/4번 문제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위원회까지 3개인건가요?

 

2. 기출문제집 1001쪽/5번 문제/3번 선택지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 인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 생긴 새로운 자치단체에는 법인격이 있나요?

 

3. 기출문제집 1006쪽/1번 문제/4번 선택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경우에는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경우에만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되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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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2 2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이며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 인격을 유지하므로 새로 생기는 연합정부는 법인격은 없습니다.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경우에만 도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