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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p.883
등록일 2023-03-12 00:28:08 조회수 453

1번 문제-2번 지문

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에서 

해설은 사전통제가 어느정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출한도를 설정해주니까 사전통제 기능은 있지만 그 외에 미시적 요소들은 자율적이다라고 알고있었고

23년 여다나 p.307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세밀한 통제 X'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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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2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예산자율편성제도는 각 부처에 자금 배분의 자율성을 주지만 여전히 기재부의 사전통제기능은 유지되고있습니다.
세밀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 통제기능이 상실하였다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