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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실가스 감축 인지
등록일 2023-03-11 22:58:52 조회수 402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 제도도 성인지 예결산제도와 함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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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2 0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  형평성, 역차별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지원 요건과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는 형평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