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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동형 2회 18번
등록일 2023-03-11 14:40:16 조회수 504

4번 선지 해설에서 세종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인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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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1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이며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따르면 2022년 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도록 하던 지방지치법상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 참고부탁드립니다.
 제6조(설치 등)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시, 군, 구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감사합니다.